안녕하세요, 아이디팜입니다. 최근 '메이플 키우기' 게임사의 운영 이슈로 인한 대규모 환불 상황을 악용하여, 계정 판매 후 독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려는 제보 문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디팜 법무팀은 이를 계정매매계약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 및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합니다.
1. 민사상 책임 발생
아이디팜 계정매매계약서 제2조 7항에 따르면, 계약 성립 이후 해당 캐릭터에 발생하는 포인트, 환불금 등 모든 경제적 이득은 구매자('을')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게임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1대주(판매자)에게 환불금이 지급되더라도, 판매자는 아이디팜을 통하여 체결한 계정매매계약서에 따라 해당 환불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환불을 신청하여 이를 임의로 수령할 경우, 이는 계정매매계약서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형사 처벌 대상
판매자는 계정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내 명의로 결제했으니 내가 환불받는 게 무슨 죄냐"고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정매매계약서의 법적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환불을 받는 행위는 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이디팜의 대응 프로세스
보증 서비스 이행: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구매자에게는 피해 발생 시 거래 금액의 100%를 우선 보상합니다.
민·형사 소송 진행: 아이디팜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구매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환불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사 소송, 채권 압류, 형사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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